◀앵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계획 없이 연구·개발
예산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24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발표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8천 2백여 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난 1조 7천 2백
48억 원입니다.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던 연구개발을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원 체질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각 기업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교차 핵심 기술 개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춘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산업계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산업계 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포착해서, 연구에 반영한 다음에 연구추진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소·부·장
연구의 실패를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관료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천 년대 초반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됐는데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 연구자와 활발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협/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을 늘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과거의 답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과기정통부는 오는 23일 대전에서
R&D 예산 설명회를 하고, 현장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명신환
편 집: 이선주
그 래 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