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는 4.10 총선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 모두 위성정당 등 대응 마련에 한창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각 당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고병권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지역구는 253석,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으로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 경우 이에 연동해 비례 의석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4년 전 처음 도입했을 때는 47석 가운데
30석만 적용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모두 연동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100석을 가져간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득표율이 33% 나왔고
위성정당은 없다고 가정하면,
비례에선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득표율만큼 이미 지역구 의석을 차지해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추가로 16석 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 신당 같은 3지대 정당의 가정
상황입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더라도
비례 투표에서 10% 득표율이면 최소 5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호택 교수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그분들이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공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후보들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비례 대표 투표는 의석 수에 따라
투표용지 순번이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
위성 정당으로 의원 꿔주기와 공천 탈락자들의
신당 입당 등 눈치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