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갈수록 재정부담금은 늘고
승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럴바엔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선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전 시내버스 승객은
1억 4천 7백여 만 명, 2014년 1억 6천여만 명을 정점으로 수 백만 명 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2016년 350억 원에서 지난해
575억 원, 내년 757억 원 등 가파르게
증가 추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5년.
버스와 정류장 등 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노선과 환승 등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지현 / 대전시 홍도동]
"한 번 갈 때 3번까지 갈아타 본 적 있거든요. 그 노선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만 / 대전시 중촌동]
"많이 안 다니니까 환승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동네는 특히 환승이 잘 안돼요. 버스 노선이 몇 개 없어요."
재정 투입만큼 승객들이 느끼는 효과는 작다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버스업체의 부당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정철 /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대전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된다. 준공영제 보다는
완전공영제를.."
대전시도 완전공영제가 버스교통 정책의
궁극적 목표지만, 2천억 원의 인수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도 복지'라는 추세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요금 인상도 미뤘고,
2025년 트램 개통과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외곽 노선과 마을버스 등 100여 개 노선부터
공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용곤 / 대전시 버스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완전공영제로 가야되겠지만,
우선 완전공영제 가기 이전까지는 일부 노선만 완전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한편 대전시의회는 준공영제 비판이 잇따르자,
수익금 고의 누락 업체는 부당 수급액의 50배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