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행정안전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넘긴 뒤 당진시는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며 기나긴 소송중이죠.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에서는 대법원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건을 맡은 대법원
특별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이기택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특별 1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 등이 제기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판결에 앞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전체 매립지 70% 가량인 동쪽 지점을 주민 접근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평택시로
넘겼습니다.
당진시 등은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장검증에 참가한 당진시장은
대법관에게 직접 브리핑 하는 등 행안부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 당진시가 행정
행위를 해오던 이곳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검증은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각 제시한
주요 지점을 잇따라 돌며 진행됐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당진시민들의 의지는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현장검증을 마친
대법원은 추가 심리 등을 거치게 되며 내년
상반기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