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의
귀속주체와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해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비율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현재
부담금 운용 과정에서 부담금의
10% 만이 지방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지역연관성이 높은 부담금은 일정 비율
이상, 지방정부로 귀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논의가 뜨거운 지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개선을 위해 토론회와 입법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