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여군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1인당 30만 원씩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확정된 부여군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난 11일인 기준일에 따라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노인은 물론,
결혼이민자,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포함됩니다.
지원금도 조건 없이 1인당 30만 원으로,
앞서 지난해 정부가 4인 가족까지만 인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한도도 없습니다.
부여군 인구는 6만 4천여 명,
여기에 드는 예산 194억 원은
100% 부여군이 자체 부담합니다.
김봉태/부여군 안전총괄과장
"(채무) 290여억 원 정도를 갚았고요. 지금 현재 재정 여력이 빚도 갚은 상태라 현재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신청을 받아
매주 지원금을 내보내는 등 신속히 지급하고,
특히,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 뒤
10월 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금이지만,
취지와 방식은 기본소득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박정현/부여군수
"농업인들도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도 힘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정부가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대상을 선별할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에서 처음 선보인
부여군 재난지원금을 신호탄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신철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 정책자문단장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주는 거 한 측면하고 또 하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 기본소득을..."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에 정치권도 적극적이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