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조차 여야 이견 속에 어려워지는
모양새인데, 시민단체가 경고 성명을 내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는 내용입니다.
3년을 끌어온 이 법안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가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공청회를 어떻게 할지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누구를 공청회 인물로 모셔야 할지도 다 선정이 돼야 할 텐데"
지난 8월 국회 용역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이전안까지 거론됐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낸 셈입니다.
[고병권 기자]
"내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문제도 여·야의 이견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급기야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세종 의사당 설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 이런 부분들을 작게
봤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논의는 기약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