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지역 내 만 3살에서 5살 유아가 있는
가정에 1명 당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177억,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354억 원이 소요돼 시와 교육청 간
재정 분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결국 통과됐다고 규탄했으며 대전시와 의회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