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공사,
이번에는 저지대 침수를 막겠다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논란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간 건설업체가 농지를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명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농지 리모델링'을 한
공주의 논입니다.
저지대 농지의 침수를 막는다며 2010년부터
3년간 금강에서 나온 준설토를 쌓아놨습니다.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119억 원.
하지만 준공 3년여 만인 2015년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농지를 파헤쳐
골재를 캐고 있습니다.
물 빠짐 현상이 심해 골재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농사에 더 낫다는 농민들의 요구와
골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배연근 /공주시 우성면 주민]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거든요. 4대강(사업을)하면서 모레 푼 것을 어딘가 놓아야 하는 게 문제인거죠. 어떻게 보면 임시 야적장이 된 거죠."
자갈과 모레가 많은 땅은 물빠짐이 심해
농토로 부적합하니 결국 골재를 퍼내야
할 것이란 환경단체의 지적은 이미
사업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무시됐고 준공 3년 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골재 채취를 허가한 공주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공주시 관계자]
"농사 지을 때 물이 잘 빠진다고 해서..제한
조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상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농지 리모델링을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는 개인 소유로,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시설에만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채취한 준설토를 민간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게 맞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양준혁 간사/대전충남 녹색연합]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을 파내면서 강이
망가졌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때 파낸 준설토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 17곳 등 140곳에서
진행된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