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본소득 도입의 현실과 과제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수당 같은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취업·구직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에 맞서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논의의 명암을 조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만 24살 청년 15만 5천여 명에게 1년 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예산 550조의 4%인 25조를 투입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최저한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0년 또는 길게는 20년 후 정도에 우리 경제 충분히 더 성장했을 때 현재 기준 50만 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금입니다."
서울시도 만 19~34살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서울 서초구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300명을 선발해
1인당 매달 52만 원씩 2년 간 지급해, 그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비 선순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
제도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호 /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상임위원
"모든 이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만이 현재 우리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관 주도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소득 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찬성 여론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민적인
여론을 묻고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