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한 금산 등
댐 하류 지역 수해와 관련해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강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용담댐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하천법상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만 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해왔다며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