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이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 활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1년 앞두고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3개월 넘겼습니다.
최근 네 번의 총선 모두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 활동에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임부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등을
확정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와서야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선거구를 가르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국민들이 선거구 (획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는
최대한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위성 정당도
이번 선거에서 사라져야 할 폐해로 꼽혔습니다.
또,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득표율이) 49% 이상이 되더라도 한 표만
부족하면 그 많은 표가 전부 사표가 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선
상한 인구를 초과한 천안시을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