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폐지됐던 충남 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정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충남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민 인권선언]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충남 인권조례는 '성소수자 문제'를
거론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 압력으로
지난해 폐지됐다 5개월 만에 부활하는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
"누구나 또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등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는 그런 도정을 펼치기
위한.."
하지만 재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에는
충남 인권선언 실행을 위한 전담 부서나
기구 설치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자문 역할에 그쳐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최근 충남도의 5년 단위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 단체에 의해
무산됐지만 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윱니다.
[이진숙 충남도 인권위원장]
"분명하게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혐오와
차별·모욕에 대한 부분에 빨리 규정할 수
있는,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규범이 되는
조례가 실효적이어야 하는데..."
보수 개신교 쪽에서 인권조례를 동성애와
연관 짓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은
최근 이 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역에서도 4명의 의원이 뜻을 같이 했는데
인권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몇 년째 지지부진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내년 상반기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와 서울, 전북과 광주가
학생 인권조례를, 충북은 학생인권헌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균,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