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 금액은 160억 대로 추정되는데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가구주택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3층 다가구 주택.
지난해 5월 홍성민 씨는 이 집을
1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3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시세를 고려하면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연락이 끊겨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
3억 원이 아닌 6억 원이었습니다.
사기였던 겁니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홍성민 / 전세사기 피해자
"만져 보지도 못한 큰돈을 이제 저희 어린 가정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임대인 49살 김 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만
지금까지 150여 명으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김 씨와 주변 인물 그리고
법인 등이 보유한 건물은 최소 150채에서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의자 김 모씨(음성변조)
"(소송을 하면 보증금 반환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협의하게 되면 거의 뭐 2~3달이나 늦어도 4~5개월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다 되죠."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진행 상황도 알려주는 게 없고…"
특히 세입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2~30대 사회 초년생에다,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 특성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나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