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만큼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규모 교습소나
체육시설 등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원에 비해 강사에 대한
성범죄 이력 관리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장에 다니는 10대 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사범,
역시 10대 학생에게 접근해
몹쓸 짓을 한 20대 수학학원 강사.
이들은 모두 어린 학생들의
미숙한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뒤 돌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관계를 통제하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학생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강제추행한 공부방 강사도 있습니다.
이 강사에겐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학원가 성범죄가 잇따르는 건
고용된 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해 있는지 점검한 결과 대전과 충남
4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67명이 적발됐는데,
60% 이상은 체육시설이나 학원, 교습소,
과외 등 사교육시설이었습니다.//
임성문 변호사
"정식의 채용과정이 아니라 보조를 구한다
또는 긴급하게 심야라든가 휴일 같은 때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한다 할 때는
그러한 범죄 전력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시설인 만큼
학교만큼 철저한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