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
충남지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1년 만에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충남도내 만 3살~5살
사립유치원 원아 만 5천여 명은
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은
2대 8입니다.
김지철 / 충청남도교육감 (지난해 12월 27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 교육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는데, 사립유치원
학부모도 유아교육비 부담을 0으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까지 무상 교육을 하면서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가 교체되면서 도가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나빠졌고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인상에 따른
보육료 추가 지원 등 대규모 재정투자가
불가피해 사립유치원 지원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육청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고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이 할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학부모들은 우려합니다.
이미영 / 천안시 청당동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축소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도 1년 만에 정책을 바꾸는 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비판이 나옵니다.
오인철 / 충남도의원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젊은 부부들이 매우 걱정 많이 하는 게
주거비하고 교육비인데.. 아이들을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당혹스럽다면서도
현행대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