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세금 올려야" 지자체 공동건의문 제출

당진과 보령 태안 서천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공동 건의문에서

석탄화력은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은 10~30%에 불과하다며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