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파업은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번 파업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대전시는 오는 2024년쯤에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전 연구나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 하루였지만 14년 만의
대전 시내버스 파업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당장 대전시는 도시철도와 버스,
트램 등을 통합 운영할 대전교통공사를
내년 초 출범해 오는 2024년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지난달 28일)
"완전 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다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각지대를 채우는
교통수단부터 시작해서 대전시가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지만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
전환이 왜 필요한 지, 비용과 효과면에서는
타당한 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대전시 버스 운영과 관계자
"어떤 규모로 (용역결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용역을 해서 규모를
어떤 가치로 평가를 해서 할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답변을 못하는.."
시는 용역을 진행해 내년에는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용역비 예산 확보도 안 됐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전시가
부담하는 적자 보조금은 지난 2016년
350억 원에서 지난해 천억 원으로 3배나
급증한 상황./
전문가들은 공사를 설립해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자산 매입 등 이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영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사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상 조직의
비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파업은 비노조원 불참과
도시철도 증차 등으로 교통대란을 막았지만
교통공사라는 지붕 아래 하나가 된
도시철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불안정성은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공사 설립과 버스 완전공영제
발표 과정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