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금산 등 4개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고 과다 방류의 문제점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수해를 입지 않도록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수위를 미리미리 낮추거나 급할 경우, 긴급
방류까지 할 수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용담댐 과다방류로 금산과 전북
무주 등 4개군 11개 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긴급 방류 등 필요한 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다며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전MBC가 보도한 것처럼 금강홍수통제소는
하천법 41조 2항에 명시된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상황에서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호상 / 금강홍수통제소장
"홍수경보체제가 도입되면 댐 관리자(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하고는 긴밀한 사전 체계가
유지됩니다. 서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당시 폭우가 쏟아지기 전부터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웃돌았지만 미리
방류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장 첫 번째 사무는 홍수 갈수 및 통제 관리입니다. 사전 방류 더 해야 한다 발동한 적 있으십니까?"
이호상 / 금강홍수통제소장
"발동한 적 없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 방류가 필요한 시기,
래프팅업체 등의 민원을 이유로 오히려
방류량을 줄이겠다는 수자원공사의 결정을
말리지 않은 금강홍수통제소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관 명령이나 매뉴얼이나 당시 비 내리는
상황이나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민원 때문에 줄였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어주실까요?"
함께 진행된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3천8백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수질 개선에 쓰는데도 논산천 등의 수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