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심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산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