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달(10)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액은 5천억 원대로
대전에서도 매년 백억 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가
떠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