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원인 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죠,
당시 스프링클러나 방화셔터 등
소방과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화재 원인 규명에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정작 이들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당시 지하주차장 방화셔텨 7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고, 경찰도
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화셔터는 특히 희생자가 많았던
서쪽 화물용 승강기와 휴게실 부근 등
발화지점의 반대쪽 4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지난 10월 24일)
"들어가셨던 동료분 말씀에 의하면 방화셔터도 내려오다 만 상태였다."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불과 연기 확산을 제때 막지 못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큰 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현재 소방시설법 상으론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방화셔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이나
피난시설 등을 관리자가 마음대로 폐쇄하고
훼손해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화재 진압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도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 이상 작동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할 규정 역시 없습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고왕열/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좀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
작동 여부 감식 결과는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