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인사·예산 평등부터/리포트

어제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만든 날인데요.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위해 인사와 예산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의 3급 부이사관이던 박 모 씨는

지난 7월자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기관으로 한 직급 강임됐습니다.



최근 대전시도 행안부와 부이사관급 인사를

논의하면서 강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중앙보다 승진이 다소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건 지방을 무시하는거지, 완전히. 똑같이 동일 직급으로 줘서

인사 교류 원활히 이뤄지면 중앙과 지방이

원활하게 잘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의 중앙 집중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와 국세 비율은

24대 76에 불과해, 지역이 2할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10%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정부 배분을 2022년까지 20%까지 올리거나

지방소비세율 14%p 추가 인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종대 / 대전시 예산담당관] 
"복지비 비율이 우리시 재정에 4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초 복지비에 대한 비율을 상향시킨다든지.."



또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이 수반돼야만

정부가 제시한 지방세 대 국세, 3대 7을 넘어

4대 6까지 달성할 수 있고, 지역 재정분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

진정한 지방자치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두가지 면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