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만든 날인데요.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위해 인사와 예산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의 3급 부이사관이던 박 모 씨는
지난 7월자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기관으로 한 직급 강임됐습니다.
최근 대전시도 행안부와 부이사관급 인사를
논의하면서 강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중앙보다 승진이 다소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건 지방을 무시하는거지, 완전히. 똑같이 동일 직급으로 줘서
인사 교류 원활히 이뤄지면 중앙과 지방이
원활하게 잘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의 중앙 집중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와 국세 비율은
24대 76에 불과해, 지역이 2할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10%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정부 배분을 2022년까지 20%까지 올리거나
지방소비세율 14%p 추가 인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종대 / 대전시 예산담당관]
"복지비 비율이 우리시 재정에 4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초 복지비에 대한 비율을 상향시킨다든지.."
또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이 수반돼야만
정부가 제시한 지방세 대 국세, 3대 7을 넘어
4대 6까지 달성할 수 있고, 지역 재정분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두가지 면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