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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건축 완화책에도 부동산 '눈치보기'/데스크

◀앵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죠.



노후 아파트가 많은 대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하락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준공 39년째인 280가구 규모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는 최근 안전진단 D 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정부가 재건축 완화 정책까지 내놓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박동전 / 아파트 주민

"오래된 노후 아파트니까 40년 가까이 되니까 너무 오래됐죠. 빨리 추진해서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문화동과 태평동의 노후 아파트도

D 등급을 받아 재건축 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재건축 29곳, 재개발 57곳 등 모두 86곳입니다.



또 전체 아파트 37만여 가구 가운데 69%인

25만 7천여 가구가 지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로, 전국에서 아파트 노후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이득규 / 대전시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장

"일부 대전지역 재건축하는 구역에서도

안전진단 C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D등급 이하로 나와서 재건축

활성화하는데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기준을 현재의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통과가 어려웠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 수준으로 줄여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해도 실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활발해 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일반 분양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용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도 지금 보면 분양 가격이 과연 높게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된다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죠.

분양가 산정이랄지 손익계산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있지 않겠나."



분양 불패로 불리던 대전에선 최근

정림동의 한 아파트가 1순위 미분양 사태가

나면서, 재건축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음 달 발표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등

추가 세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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