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스트코로나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
그리고 방역 등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나눠놓은
행정구역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구역 개편의 이유와 그 필요성을
생각해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로 가수원동 인구는
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행정동이 분리 안 돼
도안동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이 맡는 주민은 3천 명,
서구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동과
비교하면 10배나 많습니다.
이의영 대전 가수원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
"생활 방역의 범위도 굉장히 넓었고
재난지원금 업무가 접수가 시작이 되면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은 가수원동 청사를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행정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아동이나 노인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대응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도안동과 관저동이 우리 서구에서는
과대 동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그런 데는 분동을 통해서
좀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민원 처리를.."
지금의 행정구역은 과거 하천 등 자연경계로
주로 나눠졌는데 신도심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전의 경우 10년 전 도안지구가 개발되면서
서구와 유성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큰 틀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행정구역)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것의 80-90% 이상은 대부분
3-4km 이내에서, 짧은 범위 내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최근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 문제를 겪는
광주 동구는 균형 발전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직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자치단체 간 통폐합이 수월해진 것도 이런 논의에 힘을 실어줍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뚜렷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