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대전과
대구 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단
사의는 중재안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고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됩니다.
한편 여야는 다음 주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새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