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의 첫 지역화폐가 대덕구에서
본격 활용에 들어가는 등 요즘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경제 체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자치구 중 첫 지역화폐인 대덕 e로움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앱 설치 등의 번거로움에도 지역 첫 전자화폐에 젊은 층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세은/대덕구민]
"대덕구에서만 20년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덕구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 오직 지역화폐만 쓰는 맥주 축제로 초기 활성화에 안간힘입니다.
최대 10% 할인에, 부정수급 이른바 '깡'을 막을 카드 형태 발급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70여 곳, 3천7백억 원이 발행된
지역화폐는 올해 120여 곳, 2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인데, 충청권의 지역화폐 발행도
경쟁적입니다.
계룡 등 13곳이 5억에서 30억까지 124억 여원의 발행계획을 내놨고, 세종시도 내년 70억 원
발행이 목표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48억은 출산축하금,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2억은 일반 시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작용도 속속 드러납니다.
지난해 GM 대우 사태때 지역화폐로 돌파구를
찾은 전북 군산은 올해 4천억 발행이 목표지만 막대한 발행 비용과 10% 할인 등의 부담탓에
국가 지원을 늘려달라고 호소중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상품권 발행액의 4%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발행비용 등 다른 사업에 비해 국비 지원이 낮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천억을 저희가 올해 계산하니까 발행비용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쓰이지 않아 착시 효과를 주는 임시방편인데다,
효과 측정도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민아 사무국장/생명평화 마중물]
"소비자가 상인들에게 소비하는 과정에만 상품권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거죠."
결국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할인 등 달콤한
지원대신,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순환돼 좋은 일자리까지 만드는 근본적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