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무산으로 최근 공영개발을
결정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간 사업자였던 KPIH 측은
대전시의 터미널 면허취소 처분이
회사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고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대전시에 청문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대전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주주 100% 동의와 함께 금융 조달이
가능해졌는데, 추가 협의 없이 사업해지를
통보한 것은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미 사업협약 변경 때 계약조건을
명시한 만큼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