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세종시
이전기관에 주는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이
미묘한 시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기준이 애매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세종시 본래 건설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세종시 조성을 위해 생활기반을 옮겨와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는 취지였지만,
문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기관들이
세종으로 옮겨와도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대로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하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음성변조)
"(중기부) 이전 계획 고시 나면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제반 환경들을 검토해서
그(특별공급 혜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중기부 세종 이전이
표면화되면서부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분양시장이 이른바 '로또당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특별분양
혜택이 비수도권 기관들의 세종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도 또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대전시는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다가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한테는 특별분양 혜택을 주지 않게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추가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현행 특별분양 혜택이
이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