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련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의 핵심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이전 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단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가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1년이 되도록
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우려를 낳더니 결국 이번 정부 내
혁신도시 시즌 2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어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이후로
미루더니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총리는 다만,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퇴색되는 걸 경계했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양홍규 /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미룬다는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 내에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서.."
지역 여권은 혁신도시 정책 자체가
폐기된 건 아니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국토위)
"정부에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요.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방이전에 관해서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도 해결 못한 숙제가
다음 정권에서 수월할 리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혁신도시 추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실망감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