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과학 분야 출연연 25곳의 내년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출연연 인력 재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연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시작됐다는
분석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술렁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구 자율성을 해치는
관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과학 분야
출연연구기관 25곳의 퇴직 예정 인원은
전체 6.1%인 857명에 달합니다.
직원이 만 61세 정년을 맞으면,
기관은 특별한 심의 없이 자연 감소분에 따른
신규인력을 채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변화로
내년부터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가 퇴직에 따른 각 기관의
인력 현황을 직접 진단해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내년은 퇴직 예정자에 한정해 충원 필요도를
분석하지만,
2021년부터는 근무 중인 전체 인원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판단에 따라 각 출연연 정원이
늘거나 줄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각 기관의)역할이 정해지면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과 수행할 예산이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 연구노조를 비롯한 연구 현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는
사라지고, 상명하복 식의 통제와 권위만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이런 정책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먼저 없애겠다고 했던 혁신의 대상인데, 다시 칼날이 돼서 오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산 삭감에 이어 정원 조정까지 유례없는
과기정통부의 고강도 정책이
대덕특구의 연구생태계에 큰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