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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예산 칼바람 이어 정원 축소

◀앵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과학 분야 출연연 25곳의 내년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출연연 인력 재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연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시작됐다는

분석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술렁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구 자율성을 해치는

관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과학 분야

출연연구기관 25곳의 퇴직 예정 인원은

전체 6.1%인 857명에 달합니다.



직원이 만 61세 정년을 맞으면,

기관은 특별한 심의 없이 자연 감소분에 따른

신규인력을 채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변화로

내년부터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가 퇴직에 따른 각 기관의

인력 현황을 직접 진단해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내년은 퇴직 예정자에 한정해 충원 필요도를

분석하지만,



2021년부터는 근무 중인 전체 인원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판단에 따라 각 출연연 정원이

늘거나 줄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각 기관의)역할이 정해지면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과 수행할 예산이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 연구노조를 비롯한 연구 현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는

사라지고, 상명하복 식의 통제와 권위만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이런 정책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먼저 없애겠다고 했던 혁신의 대상인데, 다시 칼날이 돼서 오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산 삭감에 이어 정원 조정까지 유례없는

과기정통부의 고강도 정책이

대덕특구의 연구생태계에 큰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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