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극적으로 열려
선거제 개편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충청권에 미칠 영향을 조명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27석인 충청권 지역구 의석 수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 비례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계산한 결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의석 수가 줄겠지만
충청권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충남 중소도시는 통·폐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진숙/ 배재대 교수·전 선거구획정위 위원]
"대전충청 지역 같은 경우 선거구의 현재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세종 지역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0%를 득표하면 전체 300석 중 10%인 3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됐다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가 채우지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률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20석의 절반인 10석만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득표 수가 의석 수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선거제보다 사표가 줄고
민의가 의석수에 반영되게 바뀌는 겁니다.
또 비례대표 명단을 전국구가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작성하게 될 경우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75석은 정당 지지에 연동해서 50%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고요. 예전에는 전국 단일 명부로 뽑았다고 하면 지금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감정이나 중앙 집중을 줄이기 위한.."
[조명아 기자]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게 되면
지역에서도 소수 정당 출신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선거제 개편까지 많은 절차가 남은 가운데
표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고 민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선거제 개편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