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지속적 발생

농업직불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적발은 236건, 부정수급액은 7억 900여

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전용을 한 경우, 농업 외 소득이 높거나

경작 면적이 작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