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범위 등을
결정할 국회의 규칙안이
가까스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 건설추진단을 꾸리기로 한 건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규칙 제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안은 전체 안건 105개 가운데
94번째로 상정됐습니다.
뒷전으로 밀린 만큼 심의가 불투명했지만,
더 이상 심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충청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순위를 앞당겨 가까스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세종의사당 건립을 주도할
건설추진단을 국회사무처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 소속)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앞당겨서 심의를 했습니다. 담당관을 일단 먼저 두고요, 12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하지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국회 규칙안 처리는 불발돼
기약 없이 또 미뤄졌습니다.
첫 회의에서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게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회 내부에서는
"자문단의 활동이나 의견 없이
규칙을 바로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즉각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영선 변호사
/지방분권 세종회의 법률위원장
"규칙안을 먼저 제정하고 자문을 듣는 것도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안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그동안 많은 시간에 이걸 논의했기 때문에..국회 규칙이라는 마지막 방점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종의사당 설계와 토지매입 등에 드는
약 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확보하고도
근거가 없어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
국회 규칙 제정이 또다시 발목 잡히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