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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7일 - 아동학대 악순환, 원인과 근절 방안은?
#. 내용
노정렬의 시시각각 96회는 ‘아동학대 악순환, 원인과 근절방안은?’을 두고 토론합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양천 어린이 학대 사망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 )의 처리를 두고 아동학대를 막지못한 우리 사회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아동학대가 포착됐음에도 귀기울여 막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개월의 짧은 생의 마감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아동학대 악순환을 끊을 방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2014년 칠곡 계모사건,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등 우리사회를 경악시킨 아동학대 사건은 관련법 제정과 정비를 이끌어냈지만, 아동보호가 철저한 여러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비판과 반성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018년 기준 한해 28명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는 나라, 가해자의 83%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은밀하고 참혹한 범죄. 하지만 여전히 훈육과 아동학대의 모호한 경계선 탓에 외부로 알리기 힘든 아이들은 천부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문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고치면 고질적인 이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법적, 의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 사 회 : 노정렬
∎ 패 널 : 이창화 교수 /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미랑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혜정 대표 /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