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시시각각 125회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회 세종시대를 전망하고 과제를 분석합니다. 당초 여야 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얻어야 하는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는데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분원’을 설치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 시비를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국회와 청와대의 소재지가 수도의 중요 요소라고 밝히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양당 합의로 소위 등을 통과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국회 세종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해법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출연자

이춘희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현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