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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6일 - 청소년 정치 원년, 활성화의 길은?
#. 내용(안)
시시각각 142회에서는 지난해 말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첫 물꼬를 트게 된 청소년 정치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선거의 해를 맞아 어떻게 활성화될지 가늠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제21대 국회는 지난달 28일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5세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은 1947년 이후 무려 74년 만의 획기적인 정치개혁 조치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추어진 성과과 더불어 본격적인 청소년 정치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부터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직접 출마가 가능해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입니다.
다만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되어 있어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이 어려운 점, 정치자금 지출 행위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 등이 여전하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 18세, 생일을 보낸 고 3 학생들을 포함해 한층 젊어진 유권자와 출마자들이 우리 정치 변화를 이끌 새로운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해 우리 정치 변화를 이끌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 대책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출연자
-18세 고교생(졸업생) 남녀 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