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시시각각 139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K방역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진단합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뒤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사실상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연말 장사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에선 확산의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느껴져 더 이상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손실보상 대책을 내놨지만 반발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현금 1백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다 떠넘겨 놓고, 현금 1백만 원이 뭐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확대 적용된 '방역 패스'를 놓고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과 임대료 지원 같은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와 고3학생 양대림 외 453명이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는 K방역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방역패스 관련 부작용 등을 점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가늠해봅니다.

#. 출연자

-신현정 유성구 보건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위원장

-강영미 참학 대표

-오석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