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천안갑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 범죄가 아니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문진석 의원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천안갑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 범죄가 아니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