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비위 징계 법원 공무원 6년간 172명범죄나 비위로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이 최근 6년간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범죄비위징계법원공무원6년172명박선진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