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성년자 특허 1,644건, 스펙·편법 증여 의심미성년자 특허 등록이 매년 3백 건 안팎으로 확인돼 특허 제도가 입시나 편법 증여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5년간미성년자특허1644건스펙편법증여의심김태욱20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