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허 등록이
매년 3백 건 안팎으로 확인돼
특허 제도가 입시나 편법 증여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등록한 특허가
1,644건으로, 이 가운데 5살짜리가
증강현실 기반 축사 모니터링 기술을
발명하는 등 만 10살도 안 된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만 6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허 출원이 입시를 위한
스펙이나 특허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허청이 발명자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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