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경기 활성화책 시행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개발사업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대상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내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비수도권개발부담금완화활성화책시행조형찬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