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 '파면은 부당'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연구 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인건비 1억6천만 원을 부정하게 쓴 이유로 파면된 前 국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 연구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 '파면은 부당'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연구 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인건비 1억6천만 원을 부정하게 쓴 이유로 파면된 前 국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