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도우려 피해자에 위증 공모 법무사 항소 기각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증 자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법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사기범피해자에위증공모법무사항소기각조형찬2021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