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공단 전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서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내 방송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업무방해혐의철도공단전노조위원장파기환송심서문은선2023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