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취소소송

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로 귀속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제기한 대법원 소송 2차 변론이 오늘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기택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