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투데이 ◀앵커▶ 사적 다툼으로 여겨지던 스토킹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9개월을 맞았습니다. 범죄 신고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스토킹처벌법 김지혜2022년 07월 14일
정의당, 중대 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발의쿠팡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위탁운영업체의 협력업체 소속故 박현경 씨 사망 사건을 두고, 원청인 쿠팡의 책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정의당이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정의당중대재해기업책임자처벌법이승섭2020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