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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가장애인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2